한발 물러선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도시개발계획 전면 차질 불가피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보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야심찬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치솟는 집값에 발목이 잡혀 백기를 들면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전면 보류로 결정나면서 모든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업무가 중단됐다"면서 "이에 얽힌 여러가지 사안들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뿐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키로 했던 각종 도시계획도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 10년 만에 사업을 재개하려던 용산 철도정비창 사업은 물론 용산과 여의도에서 이뤄지는 개별 재건축 사업도 무기한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경전철 4개 노선 조기착공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의 경우 철도정비창 전면개발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지난 2008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된 후 지금까지 방치된 철도 정비창은 오랜 법정 공방에 휩싸였다가 올해 초 코레일의 승소로 판결이 나면서 개발 기대감이 조성됐다. 코레일은 용산 마스터플랜이 발표 나면 그에 걸맞게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었다. 착공은 2021년 예정으로 올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1년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1년반가량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용산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용산역세권 개발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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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는 시범, 대교, 광장아파트 등 3종 일반주거용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두고 서울시 심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여의도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계획을 심의한다는 방침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미뤄왔다. 특히 지난 6월 공작아파트와 시범아파트가 도계위에 상정됐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의 경우 50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을 훌쩍 넘기면서 재정비를 기다리고 있다. 전체적인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독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도시의 모습이 이상적일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고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지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의 일환인 경전철 4개 노선 조기 착공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4개 노선 건설 계획이 담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계획을 오는 12월께 발표한다. 이후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거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전철 조기 착공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권의 기본 교통이라고 하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10년 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해당 4개 노선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면서 "앞으로 국토부와는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에 건립하는 GBC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다. 이미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12월,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보류 판정을 받고 오는 9월 네 번째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9월 심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회가 '인구유발 저감대책 보완 및 세부계획'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현대차와 서울시는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담긴 GBC 건립 계획수정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