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 내건 복지부, 내년 예산 72조원 투입

[이정수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인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맞춰 보건복지에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 편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원으로 편성·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 지출 중 15.4%다. 보건·복지·고용분야 총 지출은 약 162조2000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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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10조9000억원 △취약계층지원 2조8228억원 △공적연금 24조281억원 △사회복지일반 1조2707억원 △아동·보육 7조8546억원 △노인 13조9133억원 △보건의료기금 2조5643억원 △건강보험기금 9조220억원 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번 예산 인상은 각 제도 개선·조정에 따른다.

7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에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 내년에 7000억원이 더 투자된다.

저출산 대응정책 강화에도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새로 신설된 아동수당에는 내년에만 1조2175억원이 투입된다. 3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영유아 보육료 예산도 4.5% 늘어난다.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추가 등 보육·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추가된다.

생계·의료 급여는 급여액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따른 대상 확대 등으로 배정 예산이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운영 확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확대와 기초·장애인·국민 연금 인상 등도 예산 증액에 반영됐다.

일자리 주요사업에선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일자리 6만9000여명 신설 △노인일자리 10만개·장애인일자리 2500개 확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조교사·대체교수 증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 등이 추진된다.

박능후 장관이 내건 복지정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신규로 추가돼 81억원이 배정됐고,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지원 등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환경개선,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증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등도 늘어났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기반 구축 등은 신규로 추진된다.

지역별로 배치돼있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환경개선과 주요 공공시설 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확대 등도 이뤄진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