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슈퍼예산, 삭감없는 국회 통과...협치 나선 이해찬 첫 실험대 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슈퍼예산으로 예상되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규모 삭감없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을지 시선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신임 대표 선임을 마무리하면서 쇄신에 나선 만큼 향후 협치를 염두에 둔, 야당 설득이 예산안 통과에 힘을 불어넣을 지도 관전 포인트다. 다만, 정책의 실질적인 보완보다는 확장적 재정 투입에 초점을 둔 예산안이다보니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예산안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및 세법 개정안 등을 확정한다. 앞서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총지출증가율을 7.7% 이상 적용한다면서 역대급 예산안을 예고했다. 계산을 해보더라도 462억원 이상급의 예산안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활용,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번에 일자리 예산도 역대급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예산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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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투입을 예고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로 제출된다. 

그러나 총지출 수위가 높아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의 거센 반발이 어느 때보다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3년차 국정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이다보니 문재인 정권 하반기의 흐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기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용지표와 소득재분배 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여기에 2020년부터는 안정적인 세수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어 확장적 재정 투입이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도 올해 안에는 고용지표와 소득재분배 지표가 크게 나아질 수 없는 장기적인 문제라는 데 다소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의 최악의 상황이 언제 해결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5일 신임 대표를 선임한 더불어민주당의 어깨 역시 무거워졌다. 이번 예산안 마련에 여당의 목소리가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야당의 대규모 삭감 요구에 방패막이로 직접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과의 협치에도 중점을 두겠다겠지만, 야당 설득이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삭감을 최소화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이해찬 대표의 첫 실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하나만이 아닌, 포용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보다 확실해졌다"며 "하지만, 일자리와 소득재분배 문제 해결에 장기적인 문제라고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 투입을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