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과 김동연 갈등설을 보는 기재부 내부 시선...“진정한 원팀이 될 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패싱론’ ‘장하성-김동연 갈등설’ 논란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우울한 경제지표 이외에도 정부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로 꼽힌다.

지난해 불거지기 시작한 논란이지만, 1년 가깝게 해소되지 않다보니 정부정책 역시 겉돌고 있다는 인상만 준다. 경제정책 설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직원들 역시 신바람이 나지 않는다.

궤도수정의 여지 없이 굳어진 소득주도성장론의 프레임 속에서 뾰족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데도 한계가 뒤따른다는 평가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악연(?)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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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의 증세를 장하성 실장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8·2 부동산 정책 발표 역시 김동연 부총리가 다소 배제된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예산·세제 정책에 전문인 김동연 부총리는 기획보다 재정관리 역할만 하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관가 안팎에 흘렀다.

이때 ‘김동연 패싱론’이 거론됐다. 이후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컨트롤타워라며 애써 해명했다.

올들어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하면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갈등설이 또다시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지난 5월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이후,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1분기 소득 하위 20% 소득의 감소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영향도 거론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장하성 실장이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정책이다. 지난 22일에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고용악화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달 초 김동연 부총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담회를 앞두고 장하성 실장의 조언이 일각에서 ‘삼성에 구걸하지 마라’는 내용으로 확산됐다.

혁신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투자방향을 살필 계획이던 김동연 부총리만 머쓱해졌다는 전언이다.

이렇다보니 기재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포착된다. 경제컨트롤타워라고는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에게 정책 권한을 준 것인지 의구심도 상당하다.

그러나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공직사회 특성상, 기재부 역시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춘 정책 마련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김동연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시장의 애로사항을 듣다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는 게 기재부 직원의 귀띔이다.

이렇다보니 한국 경제팀의 경제정책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당초 3%에서 2.9%로 하향조정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올해에는 지난해 예상했던 고용목표인 32만개보다 축소된 18만개로, 목표치를 조정할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장 실장과 김 부총리 간 협력을 강조하긴 했지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며 "관료주의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불신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진정성을 가진 원팀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