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간필요" vs 野 "언제까지"…'고용쇼크'에 소득주도성장 공방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고용쇼크를 '제2의 IMF 사태'로 규정,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결실을 맺으려면 2~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나빠진 성장잠재력이 고용악화의 원인이라고 역공하기도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과천에서 열린 연찬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며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은 물론, 청와대 경제 참모와 고용 관련 장관들의 경질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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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전 세계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엄호하기에 나섰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의총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다소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어느 한쪽이 맞냐고 논쟁에 빠지는 것은 결코 경계해야 한다.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후 의총에서도 "기업이 투자 의욕을 갖고 투자하게끔 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목표이며, 폭염처럼 타들어 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절실한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두 축이 잘 굴러가야 하는데 지금은 마치 다투고 있는 것인 양 보도가 나가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을 먹어도 명현 반응이 있듯이 정책 처방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다소간의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을 손 놓고 있는 양, 패러다임을 잘못 만지고 있는 양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