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화가 경제…향후 30년간 남북경협 효과 170조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 효과 최소한 170조원 전망 △ 미국과 동북아 6개국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경기·강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두고 북한과 미국에 진정성 있는 의지를 주문하며 '속도전'을 촉구했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중심이 돼 평화 정착을 견인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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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전제 남북경협 본격 추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며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가 도약할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를 추산하면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대가 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고, 후속회담을 거쳐 현재 북한 철도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북측은 착공식을 최대한 신속히 하자는 입장이지만 남측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내'라는 목표 시한을 제시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연락사무소가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개성공단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가 향후 서울과 평양에 개설될 대표부의 전 단계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핵화-상응조치 신속 추진해야"··· 북미 '속도전' 촉구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속도전’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한반도 주변 열강인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해 독일 등 주요 20개국(G20) 정상과 아세안 등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서 북·미 정상에 약속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비핵화를 앞당기는 과정의 또 다른 근간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점도 내비쳤다. 최초로 광복절 경축식을 용산에서 개최한 것을 두고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에 '협력' 메시지 발신··· 북·일관계 정상화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소개하며 일본을 향해 '협력'의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날 연설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독도 문제 등 일본과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다"면서 '임시정부 법통'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