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파이 독살시도 관련 러시아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루이스센터에서 지원유세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
 

미국이 스파이 독살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이중스파이 독살시도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을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 안보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러시아가 지난 3월 전직 스파이인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에게 독극물을 사용해 국제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리는 결정에 서명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한 뮐러 특검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러시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주장이 이 같은 조치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NBC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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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1991년에 마련된 화학, 생화학무기와 군축 관련 법에 따라 부과된다.

우선은 수출과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러시아에 무기 판매는 금지되고 있는 등 기존의 조치와 겹치는 방안들이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존 사례를 보면 항공전자공학 장비의 시험과 최적화를 위한 전자장치와 부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수출 면허를 금지하는 조치가 영향이 클 것으로 NBC는 예상했다.

제재 이전에는 이 같은 수출은 경우에 따라 허용됐다.

러시아가 3개월간 앞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믿을만한 보증을 제공하고 유엔의 사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차 제재에 나서게 된다.

2차 제재는 외교관계 등급을 낮추는 것으로 국정항공인 에어로플롯이 미국 취항을 중지시키고 모든 수출입을 중단하게 된다.

화학무기법은 지난 3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VX 화학물질을 사용해 적용됐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15일 내에 시작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지독한 면을 인식하고도 푸틴 대통령에 맞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국가안보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NBC 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보다 러시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양당의 대러시아 매파들은 미국에의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경시와 러시아 지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에 대해 경고해 왔다.

전직 러시아 군사 관계자로 영국을 위한 스파이 혐의로 유죄를 받은 스크리팔은 그의 딸 율리아와 함께 지난 3월 영국 솔즈버리에서 구소련에서 개발된 신경물질인 노비촉에 중독됐다 살아났다.

지난 6월말 인근 지역에서 두 명이 같은 신경물질에 노출돼 이중 한 명이 숨져 경찰은 두 사건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관련성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추진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소수의 예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미국의 우주인들이 예외조치가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주항공 분야는 예외가 될 전망이다.

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기업들도 예외가 될 예정이다.

당국자는 인권과 법준수를 지지하는 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도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