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방산기업 등 수출관리 규제 대상 지정

2018-08-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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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항천과공집단 등 44개 기업·기관 대상…'중국제조 2025' 표적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문제삼아 44개 중국 기업·기관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이날 지정한 수출관리 규제 대상은 중국 최대 미사일 개발회사인 중국항천과공집단(CASIC)과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공사(CETC) 등 국유기업과 자회사, 산하 연구기관 등 44곳이다. CETC는 반도체, 레이더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번 조치의 표적이 된 기업과 기관은 미국 상무부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제품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이미 중국 통신기기업체인 ZTE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SCMP는 이번 조치가 첨단기술 선점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중국의 기술육성책, 이른바 '중국제조 2025'에' 직접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기와 부품 등을 대중 폭탄관세 표적으로 삼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술과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호하려면 강력한 방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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