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토연, 국민·지역과 함께 국토종합계획 만든다

강원-호남축 발전 계획 구상도. [자료=국토교통부]

우리 국토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 수립에 앞서 지역 발전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31일 세종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새로운 이슈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4개 지역 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

지역 연구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이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른 미래상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충북과 강원에서는 경부축 중심의 발전으로 그 동안 소외됐던 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국토 발전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북에서는 환동해-환서해벨트와 수도권-남부경제권의 연결지대로서 충청-경상을 연결하는 국토 발전축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광주 등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H축'을 보완하기 위해, 남해안 지역을 연계하는 국토 발전축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역도시권 정책 추진 및 국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안도 이뤄졌다. 지방분권 기반의 대도시권 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산-울산-대구-경남을 통합하는 1000만 광역생활권을 조성하는 한편, 세종권 광역 균형벨트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압축도시의 보완책으로 '적정규모화(Smart Decline)' 전략을 추진하고, 체류인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 1시간 농촌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적정규모화란 노후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읍면 단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며, 읍면 소재지 대중교통 연결지역에 스마트 건강주구 조성 등 집적 경제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스마트 도시 조성, 선도도시 조성, 전진기지 구축, 에너지·자율차·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등 의견도 제시됐다.

또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계획허가제, 광역생태축 연결 및 보전총량 설정 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무적 복원조치란 생태계 총량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할 경우 복원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아울러 복지지역 최적기준설정(Regional Optimum) 등 포용적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낙후지역 집중 지원 및 광역경제권 협력을 통한 발전 격차 극복,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계획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