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한 CVID, 2021년 말까지...'인내하는 외교' 질질 끌지 않을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AP]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 시한을 최소 2021년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지만 "오래 질질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최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말까지는 북한의 CVID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2021년에 끝난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북·미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 목표로 하는 비핵화 절차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 측에 지속적으로 CVID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완벽한 비핵화에는 동의하지만 자체적인 무기는 갖고 있겠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결국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합의문에는 CVID를 명문화하지 못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특정한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장기전을 각오한 인내 전략을 펴되, 북한의 시간끌기 작전에 마냥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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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하는 외교'는 전임자인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시절 국무부가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최대 압박보다는 의미 있는 대화로 나서기를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대량 파괴무기(WMD)를 제거할 때까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이 요구한 광범위한 비핵화 개념을 분명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해체 대상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의 WMD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개념(WMD+탄도미사일 폐기론)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달초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 앞서 거론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WMD를 비핵화 대상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북한이 주요 핵시설인 서해위성발사장의 폐쇄 작업에 돌입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사일 시험장 폐쇄에 이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진전은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