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號 1년] 과학 생태계 구축 속도...과기혁신본부 R&D 혁신 한계

 

"R&D 컨트롤타워 확립, R&D 분야 규제개선, R&D 예타 소요기간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한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정책이다. 연간 20조원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9년만에 차관급 조직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기획·예산배분·성과평가'의 3개축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R&D 컨트롤타워로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과학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냈다.

자유공모 기초연구 예산을 기존 1조2600억원에서 1조4200억원으로 늘렸으며 '최초혁신실험실'을 통해 젊은 연구자 지원에 나섰다. 17개 부처별 제각각으로 운영됐던 연구비관리시스템도 두개로 축소했으며 20개 연구과제관리시스템(PMS)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연구를 저해하고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낡은 R&D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육성하는 데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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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신설해 연구계획요구서(RFP) 간소화, 회계연도 시작 전 공고, 기초연구 성공·실패 판정 폐지, 연차평가 원칙적 폐지, 성과소개서 등 연구자 중심 R&D 환경을 조성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을 구성해 국민과의 상시적 소통을 강화했으며 올 초에는 과학기술정책의 최상위 자문·심의기구 역할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했다.

이처럼 과기정통부가 지난 1년간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에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경우 커진 위상과 역할에 비해 국 단위의 작은 조직으로 범 부처 정책 조율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범 초기부터 인선에 차질을 빚은 데다가 기재부와의 예산 배분 권한이 늦게 넘어오면서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해석이다.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도 말끔히 매듭짓지 못한점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유영민 장관은 올해 3월까지 6484명에 이르는 25개 출연연 기간제와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전체 출연연 65.8%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유 장관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유 장관이 강조했던 기초과학 육성이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의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보면 과학기술 예산은 지난해 종합시행계획 3조1439억원에서 168억원 줄어든 3조1271억원으로 배정됐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주무부처임에 불구하고, 혁신성장 주도권을 기재부에게 뺏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기계 한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힘을 부여한 만큼 이를 적절히 운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유 장관의 과학 정책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R&D 시스템 혁신 조기 구축에 따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확립'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