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 4조원 재정보강

정부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내년부터 15만대로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금변경‧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 재정보강 등을 통해 거시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약 4조원 규모 재정 보강의 경우 주거‧신성장 분야 및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전설비‧미세먼지 저감 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11만6000대를 지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에 15만대로 확대된다.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방안도 주진한다.

또 선박건조 등 안정적 수요 확보, 부품‧기자재 연구개발(R&D) 지원, 협력업체 컨설팅‧수출 지원 등 구조조정 업종‧지역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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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7%다.

재정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사용한다.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대외경제 부문은 통상분쟁, 미국 금리인상 대응이 핵심이다. 미국과 중국 관세부과, 미국 자동차 안보조사 등 통상현안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R&D 강화 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여부를 하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일부 취약 신흥국 금융 불안이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에 나선다. 오는 9월 중금리(사잇돌) 전환대출 보증료 인하 및 한도 확대가 이뤄지고, 12월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