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도권, 교통 혼잡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한다

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수도권 도심의 혼잡을 줄이고,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한다. 또 도심 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며 출퇴근 인구의 약 41.3%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공동 생활권이다.

국토부 측은 수도권 지역 출퇴근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되면 생활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이들 기관은 수도권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 효율화 및 도심혼잡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은 대도시 확장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배인 90분이 소요되고, 버스·철도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와 논의 중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노사정 합의사항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이들 기관은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서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이들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등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를 맞이해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방향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또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등 논의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 창출을 위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정권 때는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