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위한 메가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심혈 기울인다

2018-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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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차관, 국가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간담회 주재

혁신성장을 위한 메가 투자프로젝트 구상을 위한 전문가와의 아이디어 논의 차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1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투자 프로젝트 구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메가 투자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범부처 프로젝트로 그만큼 재정 투입 규모 역시 확대될 전망이어서 밑그림부터 신중하게 그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께 서울 광화문 혁신성장본부에서 국가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향후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된 만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산업연구원(KIE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등에 대해 참석자간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와 연구소 관계자는 정부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민간이 관심을 갖고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로 구현이 쉽지 않은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 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분야라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성장의 근간이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 차원에서 핵심 인재 양성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제도 △법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투자프로젝트는 부처별 사업보다는 수조원대의 예산이 집중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재정 투입 규모가 수조원대 정도 되는 그런 투자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다만, 새만금개발 사업과 같은 방대한 SOC사업이 아닌, 민간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투자 프로젝트 개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메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같은 날 저녁에도 비공식 장관 만찬을 통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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