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범 1년, 5G 조기 상용화 박차...통신비 인하 갈등 여전

지난해 7월 26일, 정보통신기술(ICT)‧과학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새롭게 태어났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임무까지 더해지면서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과기정통부는 출범 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정보 활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긴 했으나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 4차위 출범, 개인정보 등 첨예한 사안 사회적 합의 도출 나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4차위를 신설했다. 4차위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해왔다. 개인정보 활용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해커톤을 개최해 이견을 좁혔다.

두 차례의 해커톤에선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을 개인정보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로 나누고, 정보보호법 적용이 제외되는 익명정보 등으로 구분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은 스타트도 끊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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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1개 부처와 합동으로 △지능화 혁신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 5G 주파수 경매, 필수설비 공동 활용...2019년 5G 조기 상용화 박차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19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준비해왔다.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선 KT와 5G를 기반으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경기 중계에 나섰다. 이동통신사들이 5G 조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 지난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다. 이번 5G 주파수 경매는 중대역(3.5㎓), 고대역(28㎓)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동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필수설비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세 차례 만나 설득해왔다.

필수설비는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의 설비를 말한다. 2015년도 기준, 전체 필수 설비 중 KT의 보유 설비는 전주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로, 타 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20%→25%) △취약계층 요금 추가 감면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휴대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산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25%로 할인율을 올리려고 하자, 이동통신 3사는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거세게 반대했다.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의 시작이었다.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했다.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가장 큰 논란은 보편요금제 도입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현재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에서 1만원 가량 낮춘 것이 골자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의견을 종합했지만,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시장의 요금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성과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