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기 발동 검토...한국 영향 불가피

[사진=연합/AP]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철강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EU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5일(이하 현지시간) 수입산 철강 제품의 과도한 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일 표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철강 수출입 관련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산 제품에 대한 쿼터양과 관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EU 집행위원회(EC)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쿼터양은 최근 몇 년간의 수입량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쿼터양을 제외한 제품에 대해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EU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EC는 미국으로 수출될 제품들이 유럽 시장에 유입되면 EU 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대응 조치를 논의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보복성 관세 부과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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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가드 발동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지난 3월 26일부터 착수한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통상 최종 결론까지는 9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르면 올여름부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라 철강업계가 이미 타격을 받는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최대 200일까지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EC 내부에서도 7월부터 잠정적인 세이프가드를 발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원국들과의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해왔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보이지만 한국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체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탓이다. EU에 수출된 한국 제품량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EU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보복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미국과 EU 간 통상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EU의 보복 조치 예고에 맞서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