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부동산 정책] 강남구·서초구 "재건축 사업 활성화"

정순균(가운데) 강남구청장 당선인이 강남을에 지역구를 둔 전현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3일 캠프에서 당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정순균 신임구청장 제공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강남권의 양대축인 강남구와 서초구의 운명이 엇갈렸다. 보수의 텃밭이던 강남구에서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배출된 반면 서초구는 서울에서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다. 그동안 현안마다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강남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서초구는 구청장의 소속정당만 고려하면 다소 외로운 입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재건축정책에 대해서는 정순균 신임 강남구청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모두 규제완화와 사업추진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향후 시장흐름과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순균 신임 강남구청장은 △강남 재건축 문제 해결 △영동대로 복합개발 추진 △재건축, 재개발 전담부서 신설 △1가구 1주택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교통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그동안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제2시민청 건립 등으로 사사건건 서울시와 대립했지만 정 신임구청장은 서울시와 함께 강남구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 신임 구청장은 "정부, 서울시, 민간과 협업해 창의적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교통허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관광명소로 만들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건축 부문에선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 신임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상시 논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압구정 현대나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고 초과이익환수도 넘어야 할 큰 산"이라면서 "그간 서울시 등과 삐걱거렸던 관계를 정상복귀시키고 구민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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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정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빨간색을 유지한 곳은 조은희 구청장이 연임에 성공한 서초구 뿐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활성화를 전면으로 내걸었다.

선거 기간 그는 "당선되면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매뉴얼과 산정 기준을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다시 당선되면 반포현대뿐만 아니라 역시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있는 반포3지구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청장은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같이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공약 실행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구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 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특히 관련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