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기보유 농지 재산세 30%↓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청사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지역이 2015년 이후 지가상승이 계속되면서 도민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세 조례 및 감면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추진한다. 현행 농지 재산세율의 30%를 인하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면적이 1만㎡ 이하다. 지난 1일 과세 기준일에 맞춰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개인 소유 농지로 읍·면지역과 시지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해당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도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방세 감면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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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본점·지점이 있는 법인이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3명 이하는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은 5대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6월 도의회 임시회 상정, 심의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