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화 나선 데 경제제재 원인은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나가게 만든 원인이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AP]

북한이 대화에 나선 데 경제제재 원인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4일 북한이 핵 관련 대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 경제제재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유엔 제재가 성장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수년 동안 안정적이었고 기근이나 붕괴 위험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이 2011년 12월 이후 올해 새 유엔 경제 제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북한 경제는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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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공공외교 대사는 “김 위원장이 경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사유화를 허용하기도 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과 산업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12년에는 공장과 회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년 뒤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13개의 새로운 경제개발구역을 신설하기도 했다.

2014년 이후 경제 자유화를 위해 보다 시장 친화적인 개혁방안들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국가목표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매년 1.24% 성장해 2016년에는 285억 달러(약 36조원)로 4%가 확대됐으며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 기록이었다.

1996년 이후 평양의 무역 통계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의 월드펙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과 금속 제품, 무기 등 제조업 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석유, 석탄, 기계 등이다.

한은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연평균 4~5%, 수입은 3~5% 늘고 있다.

CIA 펙트북에 따르면 2016년 수출의 85.6%, 수입의 90.3%를 차지하는 등 북한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시장분석 회사인 IHS 마킷에 따르면 북중 교육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늘어 북한에서의 교역 비중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규모가 2012년 81%에서 2016년 91%로 높아졌다.

북중 교역액이 유엔 경제제재로 지난해 10.5% 줄었지만 북한 경제에서 나타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지난달 북한 평양과 황해남도 신원, 평안북도 신의주를 방문했던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 상임이사는 기근과 영양실조 징조는 줄었다고 밝혔다.

비슬리 이사는 “1990년대에는 기근과 굶주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1994년에서 1998년까지 기근과 관련 질병으로 북한 주민 240만~350만명이 사망했다.

2012 세계식량계획 설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만성적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32.4%에서 2009년 27.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슬리 이사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지도력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영양부족과 영양실조 등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했다.

전병권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고립돼 있어 발전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외자와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 없이 진전이 더딜 수밖에 없어 경제 우선이라는 북한의 의지가 거짓은 아닌 것 같다”고 매체에 밝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제재보다는 핵능력 강화에 힘을 얻은 듯 하다”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경제가 나쁘지 않기에 단순히 유엔 제재라기보다는 핵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이 협상 테이블로 나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석유 공급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경제제재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엔제재가 북한 경제에 피해를 줬겠지만 영향은 제한적이고 최근 국면에 빛이 바래고 있다”며 “북한이 제재를 견딜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어 제재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