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사람중심 경제정책 통해 OECD 모범사례 공유해나갈 것"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합뉴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월 31일 "사람중심의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OECD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권 차관은 5월 30~3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 참석, "한국은 OECD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등의 이행을 해나가고 있으며 개도국 및 OECD 비회원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 공유와 모범사례 전파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책임있고,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다자주의 기틀 재편'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금융 변화에 대응한 정책 공조 및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다자주의 기반 재편과 관련, 글로벌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프랑스를 위주로 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간 의견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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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인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무역증진, 공평한 과세, 공정경제의 장 마련 등을 위해 ‘규범에 기반한 다자 논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도 소규모 개방경제의 관점에서, 다자 간 논의를 통한 의견 개진 및 합의에 기반한 규범 마련이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금융 변화 대응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은 경제･금융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조세 회피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BEPS를 통한 과세의 △공평성 △일관성 △투명성 확보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의 이행과 확산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고형권 차관은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공공지출 및 개혁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경제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파스칼 장관은 아일랜드 노동시장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4차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형권 차관은 "한국은 제조업에 강하며 서비스업에 비교적 취약한 반면, 아일랜드는 서비스업과 농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