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하반기 빨간불]상반기 성장저항 파도 넘었지만 불안한 한국경제...하반기 혁신성장이 모멘텀 될까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경제가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무수한 고비를 넘겨 선방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정부가 힘을 쏟아온 혁신성장 정책이 성과를 보지 못하며, 하반기 경제성장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향한 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다.

◆최저임금·구조조정·GM사태 등 고비 넘기며 선방

정부는 올들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며 전년 대비 16.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취약계층의 최저임금을 높이고, 소득을 키워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핵심 정책이다.

관련기사

• 첫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핵심규제혁신 공론화·민간주도 혁신성장 초첨 맞췄다
• 김동연 부총리, "4차산업혁명기술 적용해나가면 아프리카는 스마트 인프라의 산실 거듭날 것"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카드를 내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과도한 인건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56만5000개, 근로자는 195만2000명에 달한다. 정부가 당초 추산한 신청 가능 근로자인 236만명의 82% 수준에 달할 정도다. 정부는 일단 큰 불을 껐다고 안심한다.

또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협상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라는 말로 결과를 포장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철수 논란과 관련, 정부가 GM과 협상에 나서 한국시장 철수를 저지했다. 정부가 GM과 한국GM에 모두 71억5000만 달러(약 7조7000억원)를 지원, 경영정상화를 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GM의 지분 매각을 5년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튀 방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외환거래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키로 했다. 1년 뒤부터 분기별 순액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 압박에 선방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극복해야 할 경제사안이 너무 겹쳤고, 고비마다 힘겹게 극복한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에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정책, 우리 경제 원동력 '의구심'

정부의 자신감에도 하반기 경제성장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 제1차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신설, 첫 점검에 나섰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혁신 공론화 및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하반기부터 혁신성장을 통해 반전을 모색한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소득성장 정책의 결실인 고용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지표 면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찾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니, 고용시장이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이 새로운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혁신성장을 추진해도 여전히 고용문제, 국제관계 문제 등 변수가 해결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