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 3.0% 전망...전년 수준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전망,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도표=기획재정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부의 3%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힘을 실어줬다.

OECD는 30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를 통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에도 OECD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도 OECD는 한국이 세계교역 회복·최저임금 인상·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 등에 힘입어 2018~2019년 3%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OECD는 강한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인 3%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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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긴장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내수 부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민간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우려됐다.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노동시장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해 노동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특히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올해 재정확장에 대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의 재정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밖에도 금융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조언이다.

이런 가운데,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해 올해 3.8%, 내년 3.9%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확장적 재정과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상황, 투자와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증가 우려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우려된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