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 특단의 대책 사실상 6월부터 고삐 죈다

정부가 제시해온 경제성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사실상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추경 통과에 이어 다음달부터 실질적인 예산투입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다보니 이후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2개월 내로 추경예산의 70% 규모인 2조6800여원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이달 중 준비과정을 통해 실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경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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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의 마련ㆍ집행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추경 집행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때마침 오는 31일 정부는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효성 있는 재정집행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본예산과 함께 추경예산까지 더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정부가 기존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이 반응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6월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지난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소득주도성장 점검회의에서 결론적으로 신산업 창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규제 혁신이 향후 경제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다음달 중 예고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공론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 지방선거일인 13일 이전 1차례의 경제장관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기재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장관들이 매월 1~2차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초순께 경제장관회의가 열릴 경우,  공론화 방안에 대한 논의과제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규제개혁에 대한 공론화 방안은 부처간 첨예한 이해관계와 불명확한 규제 분야 설정으로 인해 경제장관회의에서 2차례 거듭 논의 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규제에 대한 부처간 이견차가 컸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핵심키워드로 규제개혁이 거론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규제개선에 힘을 불어넣는 분위기다.

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지난 29일 열린 소득주도성장 점검회의는 위축된 현재의 경제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혁신성장 측면의 새로운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에서도 규제 개혁이 실제 신규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추경을 마련한 게 경제성장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전개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확대하는 경제성장정책을 비롯해 신규 산업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