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약] 朴 “도시재생” 金 “이익환수 폐지” 安 “환경·개발”

서울시장 선거전에 보수야권 단일화 외에 부동산 이슈가 등장했다. 재건축·재개발 외에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다른 공약을 내걸면서다.

김문수·안철수 후보는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집값’에 민감한 서울시민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폈다. 반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서민 주거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후보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복지’ 방점 둔 박원순···도시재생사업으로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복지’에 방점이 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서울을 이탈하는 인구가 많다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는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임대주택 15만호를 공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형 주택바우처 △장기안심주택 등 수요자 지원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더욱 힘을 싣는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이런 공약에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논란이 된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발맞춰 철저한 이행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 결정과 부과·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개발·재건축 적극 김문수···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김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못하게 한다”며 “저는 규제투성이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히 허가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후보 구상은 재개발을 통해 서울을 뉴욕이나 도쿄 등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겨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죄악시한다”며 “투기라고 지나치게 보는데 전 생각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을 더 좋게 고치는 것, 자기 돈을 내서 고치는 것, 그게 비판받고 욕을 먹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강남 집값이 오르면 강남 공급을 늘려야 한다. 층수 높이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라며 “공급을 늘려야만 가격이 진정되지, 공급 통제하면 물건 적으니 가격 올라가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의 투기 억제책에도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단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서울시장 권한이 아닌 만큼, 당과 면밀히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아울러 35층 층수 제한, 용적률 제한 등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집값 상승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표심을 노린 것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지상 57㎞ 철길 지하화하겠다”

안 후보는 대규모 사업 계획을 공약했다. 서울시 지상에 위치한 57㎞의 국철 노선을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철길이 사라진 공간에 숲길·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지난 28일 발표한 이 공약을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다시금 홍보했다. 그는 기조발언에서 해당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철길이 어두컴컴하고 못사는 동네라는 말은 이제 과거사가 될 것”이라며 “빈곤의 상징 같았던 철길은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는 시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철길은 소음·진동·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낳는다. 이를 지하화한 뒤 숲길을 조성하면 주거환경이 좋아진다. 철길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지역은 주로 강북에 밀집돼 있다.

아울러 생활권을 나누는 철로를 지하화해 지역 활성화 또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 25개구 중 15개구를 가르는 공원이 생기고, 주변 유휴부지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서울 전역이 상전벽해·천지개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에 대해선 세금이 투입될 일이 없으며, 철길 주변 부지 개발 이익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선 박 후보와 김 후보를 절충한 관점에 서 있다. 이른바 ‘준공영개발’이다. 용적률을 높여서 재개발을 진행하되,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해 공익적인 가치도 함께 얻는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물납·분납하는 방식을 통해 실거래자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자신의 철학을 “투기는 막되 실수요거래는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