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우위 놓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사진=AP/연합]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 끝에 중국이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기로 하면서 양보하는 모양새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미국 매체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중국이 승기를 잡은 게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美 매체들 “중국에 우위 내주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막대한 관세를 피하는 동시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어준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경고하며 중국을 향한 공세를 계속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계층을 공략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교묘하게 미국에 우위를 견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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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역시 중국이 무역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방법을 꿰뚫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북한 및 무역적자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점을 중국이 간파하고 작은 양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며 달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기술을 선점하고 일대일로를 통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큰 그림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매체는 진단했다.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무역적자보다는 중국이 강제 실시권이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벤처 등을 통해 얻은 지적 재산을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반면 중국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미중 양국은 협상 끝에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1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고 중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와 농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들은 무역협상과 별개로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증가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무역협상 타결과 맞물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벌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신 ZTE에 부과했던 제재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나왔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ZTE에 대한 제재는 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것인데 안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도 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ZTE에 대한 패널티가 엄중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ZTE 제재 해제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트럼프, "협상 결과 불만족"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단의 공동합의문이 나온지 사흘 만에 협상결과에 불만족을 표하면서 중국과의 추가 갈등을 예고했다. 

CNN에 따르면 그는 22일 백악관에서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우리는 301조를 할 수 있다. 협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항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을 위해 훨씬 나은 거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약해졌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자 이번 협상을 주도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음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미국은 당초 중국에 대미 무역흑자를 2000억 달러어치 줄일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의 반발로 최종 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 므누신 장관이 ‘제2의 틸러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에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 경질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무역에 관해 생각할 때 더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면서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중국이 무엇을 돕는지를 생각한다. 그것은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