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개월 내로 추경 2조6800여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어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2개월 내 추경예산을 70% 이상 신속하게 집행토록 할 것"이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의 마련ㆍ집행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경 3조8317억원을 확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조8535억원이었던 원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해 전체 순감 규모는 219억원에 그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국회 제출 이후 45일만에 추경안이 통과된 것이다.
정부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당초 예상대비 한달여 늦춰진 상황에서 추경 집행 속도 높이기에 전념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환영 리셉션장에서 "추경 통과가 늦었지만 각 부처에 얘기해서 집행 준비를 다 해놨다"며 "추경 예산 집행이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청년 일자리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한 유효한 대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야권이 증액하는 등 야당이 오히려 선심성 사업안에 힘을 불어넣은 것은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