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방위원장 “대한민국 국방개혁, 김정은 심기에 발목”

인사말 하는 김학용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김학용 회장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전망'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18.5.1 [e-mail]/2018-05-01 08:29:0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20일 국방부의 국방개혁안 발표가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3축 체계 구축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11일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은 90% 이상 완성됐다”면서 “장성 감축안도 80명 선으로 정리됐고, 병 복무기간 단축도 현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 내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도발에 반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가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3축 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방개혁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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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최근 남한과 미국을 향해 잇달아 비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하는 국방개혁안을 공식화하기 부담스러워 사실상 발표를 미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김정은을 참수하겠다며 창설한 특임여단에서 '참수작전'은 장병들 사이에 금기어가 된 지 오래됐다”면서 “국방부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개혁안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탓에 우리 군 실무진 차원에서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축소해 로키로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면서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은 가장 보수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