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핵실험장 폐기]"美, 한반도 비핵화 진척위해 北에 행동으로 신뢰줘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정책브리핑]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를 목전에 두고, 또다시 북·미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척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행동으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 무드를 끌어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나서 북한에 작은 액션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이 바라는 건 단계적 접근과 동시적 행동"이라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일시적 대북제재 해제조치 등 합당한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리비아식인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을 말해 (북·미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트럼프식 모델'이니 하며 안심을 시키려 해도 행동이 있어야 신뢰가 쌓이는 것"이라며 "(대화) 프로세스로 가려면 미국도 합당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작은 행동조차 없으니, 북한은 '사탕발림'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볼턴 보좌관과 북한 간 기싸움이 이어지지만) 미국의 비핵화 관련 의중을 파악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입을 주목해야 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적극 나서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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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 방북,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와 그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볼턴 보좌관보다 유연하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볼턴 보좌관이 핵무기·핵물질을 미국으로 반출토록 하자는 것은 너무 앞서간 주장이라며, 이 같은 발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늦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를 할 지 북·미 간 미세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볼턴 보좌관이 방법론을 너무 앞서 제시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홍 연구위원은 "핵탄두·핵시설·미사일·핵기술 등 대상에 따라 폐기 방법이 달라, 한가지 방법으로만 폐기할 수 없다. 여러 사례를 통해 복합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핵 폐기 대상에 따라, 현지 폐기와 해외 반출을 통한 처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 연구위원은 "직접 장치를 옮기기 힘든 핵시설 등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폐쇄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북, 사찰·검증한다. 또 북한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기술이 필요한 핵탄두·핵물질 처리의 경우, 해외로 가져와 해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북·미정상회담에 불참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중국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의지를 보인 상황"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 불참하는 것은 외교 코스트(비용)를 높이는 것이어서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북한은 북·미회담을 걷어찰 경우, 손실이 크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그 안에서 (비핵화의) 적정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