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침체 초입" 대통령 자문기구서 경고

정부는 우리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지만,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침체 초기 국면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14일 SNS를 통해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정부의 경기판단, 문제 있다'는 글에 동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과 김 교수는 크게 세 가지 근거로 경기가 침체 초기 국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가 생산과 투자 지표의 부진이다. 김 교수는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소비와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생산과 투자, 수출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다. OECD는 지난 13일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가 99.8이라고 발표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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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 불안한 2분기 성장률 전망이다. 김 교수는 "2분기 성장률은 소비를 제외하면 나아질 부분이 안 보인다. (1분기를 기점으로 성장률이 꺾일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 내에서도 경기 흐름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경제 동향(그린북) 자료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집어넣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