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초읽기…비핵화 이루면 北 기대 이상의 보상

[사진=연합뉴스]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핵 폐기 절차를 이행하면 북한이 기대하는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 뼈대를 이루고 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 로드맵 이행과 관련, 유독 '속도'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더 크고, (과거와) 다르며, 더 빠르게(bigger, different, faster)"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을 내놓았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로, 그것도 미국으로 반출토록 요구한 것도 그 일환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핵 폐기의 장소로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를 공개 지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지만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IAEA는 핵무기 사찰과 검증에 치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핵무기 헤체는 미국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배제함으로써 북한과의 신속한 '빅딜'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북한 비핵화 이후 전개될 새 동북아 질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또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동의한다면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말해, 핵 폐기 진행경과에 따라 부분적인 제재완화 조치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은 회담 성공에만 집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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