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공략한다"…지방선거 5당 '핵심 표밭'은 어디, 누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 정당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다양한 공약을 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공약이 있다. 우선순위에 둔 공약을 보면 그들이 공략하고 있는 유권자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자유한국당은 서민, 바른미래당은 30~40대 직장인, 민주평화당은 호남, 정의당은 노동자 층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6·13 지방선거 4대 비전·15대 정책과제·5대 핵심 약속’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 시기의 시대 과제인 청년 행복·미세먼지·국민 생활 안전·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한반도 평화를 5대 핵심 약속으로 선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핵심 약속 중에서도 민주당은 청년 정책을 우선순위에 뒀다. 먼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업종을 현재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청년의 해외취업지원 내실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급 지급(6개월에 50만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확대, 5년간 공공임대주택 25만실 공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재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야당도 언제까지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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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주당이 청년 정책에 주력하는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층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 공약 중) 청년 정책에 중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서민·중산층·노동자’를 겨냥한 공약을 제1호로 내놨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서민·중산층의 시름은 깊어지고 가계는 더 어려워졌다”며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고통받아 온 서민과 중산층의 진짜 민심을 담아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먼저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기준과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해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런가하면 5당 중 가장 빠르게 공약을 완성한 바른미래당은 ‘삶의 질’을 이번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5일 ‘생활 업(UP) 5대 공약,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편’을 공개하면서 “과로사회의 불명예를 떨치고 근로자 모두가 주도적으로 워라밸이 보장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호 공약에는 △‘근로시간 계좌제’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돌려받기 △우리아이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효도 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금연실천하면 건강보험료 반값 등 내용이 담겼다.

바른미래당 정책국 관계자는 이날 “역대 선거에서 ‘삶의 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적은 별로 없었다”라면서 “수도권에 사는 30~40대는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그 원인에는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가 연관돼 있어서 이번에 공약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젊은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당답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유권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박주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본부장은 지난 9일 10대 정책공약 및 분야별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10대 공약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지방교부세 19.24%에서 25%로 상향 조정,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 고용을 50% 이상 의무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공평 분배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호남에 예산 최우선 배정, 호남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보 등을 약속했다. 호남 맞춤형 공약으로 지역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갑질 이슈와 관련해 노동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특히나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오늘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아직도 노동자를 때리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재벌가의 추악할 갑질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초과근로시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모든 기초자치구에 ‘우리 동네 노동상담소’ 설치,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모든 공공부문 최저임금 120% 이상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