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 암울한데 ‘혁신 창업’까지 못챙겼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3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또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상위권을 유지하던 순위는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곤두박질쳤다.

혁신창업보다 생계형창업이 주를 이루며 서비스업 경쟁력이 낮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붐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14일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제수지상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877억2060만 달러로 전년보다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1% 증가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2015년(-12.8%) 감소세로 전환됐고, 2016년(-2.9%)에 이어 지난해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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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OECD 35개 회원국 순위도 11위에서 30위, 31위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서비스 수출이 마이너스가 돼 순위가 ‘꼴찌’로 내려앉았다.

이는 35개국 중 14개국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34위로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위인 스웨덴도 서비스 수출이 1.3% 늘었다.

서비스 수출이 ‘늪’에 빠진 것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혁신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혁신’을 주도해야 할 청년층에서 더 두드러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5년 20대 창업은 도소매업(39.2%)과 숙박‧음식점업(24.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역시 도소매업(32.3%)과 숙박‧음식점업(21.7%)이 절반을 넘겼다.

반면 20대 창업 기업 중 정책지원에 의해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 ‘혁신형 창업’으로 인증 받은 비중은 0.3%에 불과했다. 30대(0.8%)도 1%조차 넘기지 못했다.

전체 창업 업종을 놓고 봐도 도·소매업이 46.4%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22.1%), 독일(20.4%) 등 선진국과 비교해 두배가 넘는다.

정부도 2000년대부터 서비스 육성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부터 서비스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러 육성정책이 나왔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향후 우리 경기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적어진다면, ‘도전’이 필요한 혁신창업은 상대적으로 힘을 내기 어렵다.

OECD의 올해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99.76을 기록, 전달(99.84)보다 낮아졌다.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6개월 후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상승, 이하면 하강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 선행지수 하락만을 근거로 경기 하강국면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선행지수가 지난해 6월(100.8)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라는 점에서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이디어를 활용한 혁신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장(생태계)이 마련돼야 한다”며 “혁신을 위해 ICT가 기반이 돼야 하지만, 개별 기업이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플랫폼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