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범의 중기파일] 중기부 소통 자랑에, 답답한 중소기업계

[송창범 기자 (성장기업부)]

'홍종학 장관, 올해 30번째를 맞는 중소기업 주간 동안 화끈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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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홍종학 장관의 14일 행사 내용을 다소 오그라드는 표현의 제목과 리드로 장식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 배포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은 중소기업계 연간 최대 잔칫날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주간 행사로 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다.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홍 장관이 직접 소통을 위해 나선 것처럼 의미를 부여했다. 굳이 언급 안 해도 부처 장관은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찌 보면 그만큼 중기부가 여론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중소기업 천국시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펼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1년이 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대장 격인 홍종학 장관이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됐다는 것 외에는 변화된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공통된 목소리다. 장관은 현장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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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현 정부 중기 정책 1년에 대한 평가를 직접 내놓지 못했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질문에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성에 갇혀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 등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나마 힘을 기울였다"며 애써 평가를 대신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전달과 실행에만 매몰되다 보니, 막상 중소기업계가 기대했던 경쟁력 끌어올리기 역할에는 소홀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홍 장관은 취임 후 3~4일에 한번은 현장 정책을 펼쳤다. 박수 받을 만한 행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알맹이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소통을 이뤄 냈는지는 의문이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 논리’에 맞춰, 중소기업인들 설득에 적극 나섰다. 당시 홍 장관을 만난 업체 한 대표는 “장관이 업계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 같다”며 답답해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정책을 지적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남에도 불구, 반대로 일자리창출 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정책을 중기부 장관이 장려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국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군산 GM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중기 피해 대책과 개성공단 후속 방안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물론 중기부가 지원부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정책현안을 앞서서 세우지 않고 사태가 정리될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불신이 커지는 이유다.

더 이상의 일방적인 소통은 안 된다. 1주년을 맞은 문 정부는 중기부가 ‘새정부의 간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