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 FTA 'TPP' 연내 가입 여부 결정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8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나, 연내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는 일본이 주도해 추진 중인 다자간무역협정이다. 작년 1월 미국의 탈퇴 후, 일본과 캐나다·멕시코·말레이시아·페루·칠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이들 11개국은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 서명했다. CPTPP는 지난해 1월 미국이 TPP에서 공식 탈퇴하면서 새롭게 바뀐 명칭이다.

기존 11개국 이외에 태국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대만·콜롬비아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산업부는 "향후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CPTPP 협정문에 따르면 11개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칠레·브루나이·뉴질랜드 등 6개국은 모든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를 30년 이내에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다.

이미 이들 9개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는 우리로서는 CPTPP 발효시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에서 비슷한 수준의 관세혜택을 받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의 경우 현재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의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함으로써 교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FTA 준회원국 가입은 이들 4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