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지출 증가 세계 1위… 군비경쟁의 원흉으로 꼽히기도

[사진=바이두]
 

중국이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과 주변국의 잦은 충돌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 군비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22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3일 보도했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인 1조7390억 달러의 13% 달하는 액수로 미국(6100억 달러)에 이어 2위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세계 1위였다. 

중국은 국방비 지출이 공격력 증대가 아닌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중핑(宋忠平) 중국 군사전문가는 “과거 예산 부족으로 구비하지 못한 군용품을 구매하고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방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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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RI에 따르면 지난해 군비 지출 상위권 국가는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 프랑스, 영국 등이다. 사우디와 인도가 5위권으로 진입한 것이 눈에 띄는데 보고서는 군비 지출 균형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중동으로 기울고 있으며 그 배경에 ‘중국’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주변국과의 잦은 충돌로 해당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저자 중 한명인 시몬 베즈만 SIPRI 연구원은 “지난해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 등으로 동아시아 국방비 지출이 크게 상승했다”며 “인도가 상위 5위권 안에 든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중국 견제를 위해 6년째 국방비 지출을 늘렸다.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중국과 분쟁 중이다. 베즈만 연구원은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부상이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초 국방비 규모를 전년 대비 8.1%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며 군비 경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