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임원 3명 영장 기각…檢 "납득 어려워"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이행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3일 새벽 기각을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윤 상무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와 도씨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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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에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이므로 영장기각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상무는 기획 폐업을 하는 등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씨는 노조원 사망조차 '그린화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2013년 7월~2015년 말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4년 윤 상무가 추진한 해운대센터 위장 폐업 계획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도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부친을 6억원으로 회유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