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김정은 재상봉, 남북·한미·북미회담 뒤에나…中 주변화 논란

2018-05-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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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소식통 "북미회담 전 習 방북 없을 것"

비핵화 담판 과정서 영향력 발휘 어려울듯

中, 4자회담 참여 의지 강해…역할론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재회동 시점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굳어지고 있다.

사실상 한국과 북한, 미국 등 3자 간의 비핵화 담판이 완료된 이후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시 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월 김 위원장의 방중에 따른 답방 차원에서 시 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찾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 관측이 맞다면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중 한·미 및 북·미 정상회담까지 모두 종료된 뒤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남북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설득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달 중하순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협의하게 된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내용에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담긴 추가 조치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북·미 정상회담 때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남북 회담에서 발표하지 않았던 부분, 남겨 놓았던 부분들이 북·미 회담으로 이어져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기회에 냉전 종식과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결국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주요 사안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 김 위원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을 공산이 커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대화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 평양을 방문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김 위원장을 잇따라 만난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위원장이 대미 협상 카드를 자세히 소개할지는 미지수다.

오는 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일·중 정상회담도 열린다. 북핵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지만 중국 측에서 시 주석 대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참석한다는 게 변수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과거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중국 소식통은 "북·미 대화를 위한 북·중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은 한국이 먼저 북한에 제안한 것"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어긋나는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 측의 일관된 지지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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