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文 "金위원장에 한반도 新경제 책자 전달"

청와대는 이번 주 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 및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 남북합의 이행 위해 국회 비준 추진
남과 북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도출했다.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남북 총리회담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국방장관 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분야별 회담이 추진됐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6·15남북정상합의문, 10·4남북정상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이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기대하는 분도 많고,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 발표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갖고도 좋은 결과에 기대를 품었던 분들에게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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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법제화해 후속 이행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다. 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선 법률·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5당 대표에게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일자 아주경제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