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남북 공동성장시킬 ‘민족경제부흥 운동’ 펼쳐야”

[곽인옥 숙명여대 연구교수]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해빙되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함께 성공적으로 성사됐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고, 우리가 북한 경제의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남북의 공동 성장이 가능한 민족경제 부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열매가 맺힌다면 윈윈(WIN-WIN)이 가능한 민족경제 부흥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다가올 북·미정상회담까지 각국은 각자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큰 틀에서 움직이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한알의 밀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혹독한 유엔(UN)경제제재 상황에서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족경제부흥을 위해서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줬다. 

남북 정상들의 이런 노력의 열매가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것을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의 대가로 남한이 북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이 국론 분열 행위를 자제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윈윈이 가능한 민족경제 부흥을 이뤄내야 하는 사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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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내각을 강화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난의 행군 이후 생겨난 장마당을 한번도 통제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북한식 시장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고무적이다.
 

[그랙픽=김효곤 기자]

북한 경제에서는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시장이 발생했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북한의 시장은 통제 및 허용을 반복하는 등 성장 정체기에 머물렀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한 허용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특히 물품을 자유스럽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소법이 2015년에 개정되면서 생산 중심의 시장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의 경제제재로 북한 내 무역회사의 총 수출액은 100억 달러(약 10조7300억원)에서 41억 달러로 줄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다. 북한이 자급자족경제로 단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가 이미 글로벌화 돼 장기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경제 전략을 수용해 정상적 국가와 북한식 시장사회주의로 나아가고자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등장한 북한 무역회사들은  2000년대 이후에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시장화 활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북한식 무역회사는 1급부터 5급까지로 분류된다. 

1급은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비슷하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당 및 특수기관(군수경제) 부문의 무역회사가 대부분 1급이다. 인민무력부(국방부), 국가보위부(국가정보원), 인민보안성(경찰청) 산하 무역회사는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내각 산하 시무역관리국, 도급단위지방무역회사, 개인자영업회사 등 수천 개가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어 시장경제의 싹을 보여준다.

북한의 수출 품목을 보면 석탄 및 광물자원인 광석(각종 희귀금속)이 주류를 이룬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을 위한 옷가공(수출피복)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져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해외인력 수출, 농·수산물 수출로 외화를 벌고 있다. 

수출 품목을 분석해보면 현재 북한의 경제는 우리나라 1970~1980년대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물품을 수출하는 단순한 생산과정이다. 현재 시장경제에 필요한 브랜드·마케팅·창의성 등이 부족해 독자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다. 글로벌한 무역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점으로 남북의 경제교류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까지 성공적인 열매가 맺힌다면 이번 북한의 정상회담이 남북의 공동 성장이 가능한 민족경제 부흥 운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 민족경제 부흥을 위해선 남북이 합작투자를 통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고, 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연결될 수 있다. 또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적인 상생을 이룰 수도 있다. 북한의 발달된 소프트웨어와 남한의 하드웨어를 결합해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민족경제 부흥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원만으로는 역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재원 조달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