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1] '북한통' 의원들의 전망…'비핵화 굳히기'가 변수

왼쪽부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여당은 국회에서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했으며, 야당은 '북한 비핵화 가능한가'를 주제로 조찬 특강을 열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살폈다. 아주경제는 25일 여야의 '북한통(通)' 의원들에게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에 관해 물었다. 여야 모두 남북 간 긴장 관계 완화를 바라면서도,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달랐다.

범여권의 '통일외교 전문가'로 불리는 의원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예비회담'이라는데 초점을 맞춘 '신중한 접근론'을 내세웠다. 남북정상회담 후 5~6월 연쇄적인 한반도 비핵화 관련 정상 외교 일정이 펼쳐진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특사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남북회담은 북미회담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비핵화, 종전협정으로 가는 선언적 의미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비핵화 구체화'에 대해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면서 "성급하게 '비핵화'를 강요하는 성질의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3단계론'을 꺼내며 "북한이 핵실험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 단계는 높은 수준의 동결 단계다. 북미 간 신뢰가 회복된 다음 비핵화로 가는 것이지 당장에 비핵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홍준표 “북핵 폐기 없다면 우리 미래도 과거와 같을 것"
• 중국 한반도 전문가 “북한 개혁개방 아직 시기상조"

이어 "이번 회담에선 미국의 입장과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에 함께 △남북 군사 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국방부 장관 회담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교류협력 등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워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캐치프레이즈는 '평화, 그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을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거나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계적 이행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보수층에서 말하는 '한 방에 비핵화를 잡아라'는 주장은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동결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응하는 조치'란 제재 완화에 대한 검토 및 남북 교류 협력 등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뜻한다. 김 의원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북미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과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은 과거 핵과 미래 핵이 있다. 보유하고 있는 핵의 완전한 폐기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하고, 폐기에 따르는 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란 여권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북한에서 '비핵화' 주제를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물러나선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지 않을 때 북한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비핵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