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외환시장 개입 공개 의사결정은 한국 독자적인 판단"...시장 연착륙 방안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오후께(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기자단과의 호프미팅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환율주권은 우리가 외환개입에 대한 공개의사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이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의 압박을 향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최소한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유지와 함께 외환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의사 결정을 떠밀리듯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호프미팅 간담회를 갖고 "환율 투명성 제고 문제는 최근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슈"라며 "현재 OECD 국가 중 환율 투명성면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주요20개국(G20) 가운데에서도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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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다른 특정한 나라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따를 것이다. 외환정책 공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외환개입 내역을 공개해도 환율문제는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정부가 분명이 대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하면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해도 한국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21일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또 2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도 김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김 부총리는 "IMF권고와 G20 합의문, TPP 및 여타국 사례뿐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므누신 재무부 장관도 우리 정부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제안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앞두고, 결정이 마무리단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워싱턴 출국전 외환정책 방향성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의 분기별 공개 여부까지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늦어도 상반기 이내 외환시장 개입공개 시기와 공개 규모가 함께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환율이 일방적으로 변할 경우, 스무딩오퍼레이션은 국제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일부에서 외환개입을 공개하면 환율변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며 일방적인 쏠림이 있다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