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전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하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앞으로 경기 하남시에서 공장설립 등 29종의 허가여부를 미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전심사 심의위원회를 매일 열고 신속한 협의 및 민원처리를 실시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 심사를 청구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민원 협의사항을 일괄 상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정식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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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민원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등 29종이다.

기존에는 민원처리부서에서 개별 공문을 발송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했다.

하지만 금번 변경된 방법은 사전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협의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협의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시민들이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원만족의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