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 '비핵화' '종전논의'

2018-04-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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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종전논의 공개…청와대 "남북정상선언에 '종전' 포함되길 원해"

[사진=인터넷]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한반도 당사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의 시기·장소·의제 등을 직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과 최고위급 직접 대화를 하고 있으며, 잠재적 회담 장소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 간 최고위급 접촉이 이뤄진 것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의제에 해당하는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 등을 깊숙이 조율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며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이 밝히고, 지지 의사까지 표명한 셈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18일 기자들과 만나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비핵화 시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이라는 표현이 꼭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합의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북·미 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의가 이뤄지면 남·북·미가 참여하는 3자, 중국도 포함되는 남·북·미·중 4자 협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무드 속에서 북·중 관계도 긴밀해지고 있다. 

미국 CNN은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북 시기는 5월 말 또는 6월 초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능하면 일찍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복수의 북·중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르면 6월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시 주석의 빠른 방북을 요청했고, 현재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 주석이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미·중 4개국 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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