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상회담서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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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반도 종전 선언'와 관련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는 언급을 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그는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며,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 지어야 하느냐는 계속 검토·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계기가 되겠지만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하기에 그런 방식을 준비 중"이라며 "북미회담도 당사자 간 원칙적 합의가 있기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체제안정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과 관련,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 갖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북한이 가진 기대를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미 간 엄존하는 비핵화 방안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로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남북은 이미 합의한 1991년 불가침 합의가 있고, 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선언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의 의미가 나라마다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와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 같다고 본다"며 "다만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하지만 줄거리는 큰 차이가 없다. 남북미가 구상하는 방안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 결렬 가능성에는 "그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 그는 "우리가 확인해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한미 간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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