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연속 5차례 관찰대상국 지정...이주 환율개입 공개여부 담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연설하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벗었다. 다만 또다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미 재무부·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면담을 갖고, 외환시장개입 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14일 오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발표하고,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은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에 오른 후 같은해 10월, 지난해 4월, 10월에 이어 올해까지 미 재무부의 환율감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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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독일·스위스 등 4개 국가 역시 지난해 10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에 올랐고, 인도가 이번에 추가됐다.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대비 50억 달러 감소한 230억 달러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국내통생산(GDP) 대비 5.1%(’16년, 7.0%)로 줄었다.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미 환율보고서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권고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정부의 환율개입 공개에 대한 압박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춘계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환율개입 공개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세력 요인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우려와 환율주권 침해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환율정책에 책임이 있는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대처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 역시 주기적으로 환율시장에 대한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분위기여서, 정부도 이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미 재무부·IMF와 논의중이다. 

또 공개 여부뿐 아니라, 공개 주기 역시 논의 항목이다. 현재 외환시장 개입 이후, 한달 이내에 이를 공개하는 국가는 일본·영국 ·캐나다·호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