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학용 의원 주장 반박… "병 복무 단축 ‘국방개혁안 2.0’ 안에 담겨“

[브리핑하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 국방개혁안을 축소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국방개혁 2.0’ 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인 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국방개혁 2.0’ 발표 때 복무 단축이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최 대변인은 김 국방위원장 주장의 진위에 대해 "국방위원장이 아마 여러 우려를 말씀한 것 같다”면서 “국방부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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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단축 시행 시기를 특정해 국회에 보고했냐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국회에 ‘국방개혁 2.0’ 보고사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보고하기 때문에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사안에 대해 보고됐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워낙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저희도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사드 반대 단체와 경북 성주 일부 주민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 자재 반입을 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최 대변인은 "지금 그곳에 있는 장병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다. 공사를 더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폐수 처리 문제도 있고 위생시설도 문제가 있고 생활관 지붕도 보완과 방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장병 생활 여건 개선 부분만 들어가고 사드 배치 반대단체와 성주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사드 장비 받침대 등의 보강 공사를 위한 장비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사드 반대단체가 사드 기지에 공사를 감시할 사람 1명을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미군 측에서 보안상 문제가 있어 허용이 안 된다고 들었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워낙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저희도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사드 반대 단체와 경북 성주 일부 주민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 자재 반입을 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최 대변인은 "지금 그곳에 있는 장병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다. 공사를 더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폐수 처리 문제도 있고 위생시설도 문제가 있고 생활관 지붕도 보완과 방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장병 생활 여건 개선 부분만 들어가고 사드 배치 반대단체와 성주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사드 장비 받침대 등의 보강 공사를 위한 장비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사드 반대단체가 사드 기지에 공사를 감시할 사람 1명을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미군 측에서 보안상 문제가 있어 허용이 안 된다고 들었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