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모병제 실시할 형편 안 돼…중장기 설계 필요"

정혜인 기자 2019-11-19 20:51

"부사관 확대·병사 급여 문제 등 여러 과제 존재"

"남북관계 발전하면 군축 이루면서 모병제 연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모병제 실시할만한 형편은 안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시행에 부사관 등의 확대, 병사들의 급여 문제 해결 등 여러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남북관계가 발전해 평화가 정착하면, 남북 간 군비 축소를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 남자 고등학생의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모병제가 이뤄지겠나’는 질문에는 “본인은 모병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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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입영, 군대 내 보직을 받는 것에 여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모병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군 병사들의 처우 개선, 복무기간 단축,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 배치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