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이 사회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배경과 앞으로 제도운용 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병무청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고위공직자와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사회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연예인협회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병무청은 대상자들에 대해 18세부터 현역 입영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감시한다.
특히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의 입영연기 제한, 국외여행 허가 기준 강화 등 입영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