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손 놓은 국회] 2개월 간 '개점휴업' 미세먼지 특위

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인천시 영흥면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국민의 삶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가 지난 두 달 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월 활동비를 받으면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미세먼지 특위는 현재까지 한 번의 업무보고, 두 번의 현장 시찰 등 활동이 전부다. 지난 1월 24일 현장 시찰을 마지막으로 2월과 3월에는 아예 활동을 하지 않았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대책 마련이 필수인 데도 불구하고 정작 소관 상임위인 미세먼지 특위는 가동되지 않은 셈이다.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았던 것과 대비된다.

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원래 지난달에 국내 시찰을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하지 못했다”라며 “2월과 3월에 활동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1~2월에는 회기도 없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특위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개별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오는 9일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에게서 미세먼지 관련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정부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위는 임시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상시 운영한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세먼지 특위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는 쟁점도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9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전 위원장은 특위 운영과 관련해 “2월에서 4월 중에 위원님 일정과 국회 상황을 고려해 현장 방문을 하겠다”라며 “모든 현장 방문이 마무리되면 특위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를 초대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첫 활동으로 지난 1월 17일 국무조정실·환경부·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집중 질타한 바 있다.

또 미세먼지 특위는 1월 23일 인천에 있는 영흥 화력발전소·태양광풍력발전소를 방문했고 다음 날인 24일에는 충남 보령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과 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이후 활동은 없다.

하지만 특위는 매달 활동비를 받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국회 특별활동비 중 ‘특별위 운영지원’ 예산은 6억 6700만원이다. 특별위 운영지원은 특위에 지급하는 돈이다.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 특위를 포함해 5개 특위가 활동 중이다. 다만 국회는 각 특위에 얼마의 활동비를 지급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활비라는 이유로 지출 내역도 알 수 없다.

반면 특위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제출한 권한이 전혀 없다. 역할이 한정돼 있다”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달하는 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특위는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해 신창현 민주당·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강병원 강훈식 김병욱 송옥주 유동수(민주당) 김재경 김현아 나경원 박인숙 임이자 주호영 홍일표(한국당) 최도자 김삼화(바른미래당)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