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왜?...조선·자동차 등 산업위기 지역경제까지 위협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관련 고시 제4조 제1항)[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한 번에 2곳 이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은 국내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업종이 구조조정 중이거나 공장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 중 거제·통영시·고성군·울산 동구 등 조선업이 밀집된 4개 지역은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과 장기간 침체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GM공장 폐쇄 결정이 난 군산과 STX 조선해양이 위치한 창원 진해구 등 2개 지역도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예상돼 사전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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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개 지역을 한꺼번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 실태조사를 한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신청 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률(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등을 이전 1년간 수치와 비교, 일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검토한다.

피보험자 수 증감률은 양 기간의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5% 포인트 이상 낮아야 한다. 또 피보험자 수 감소율은 5% 이상,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은 20% 이상 돼야 지정 요건이 된다.

이와 별도로 신청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이전 3년간의 1년 평균치보다 7% 이상 줄었을 때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검토 결과, 거제시·통영시·고성군·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기존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기존 요건에 미달하지만, 개정된 고시에 따라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STX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새로 지정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고용위기지역은 향후 1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 평택시(2009년 8월∼2010년 8월 12일), 중소 조선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남 통영시(2013년 1월∼2015년 1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정부는 또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선박 건조량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아 올해까지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경영난 및 실업 등이 계속되고, 2019년 이후에나 고용상황이 호전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선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의 지원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속하고, 훈련연장급여 지급·생계비 대부 확대·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6개 지역 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청년실업이 극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악화되는데 이들 지역만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지정된 6개 지역은 사전에 지원신청을 했고,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 지정 요건을 따진 뒤 이에 부합해 지원하게 된 것"이라며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지역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6개 지역 외 추가 신청이 들어온 곳은 아직 없고, 향후 추가 지정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